Tiswriter 님의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웃지 못할 상황 발생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전한길 씨 등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 없는 것 같다"고 부인했습니다. 위원장의 부인, 참석자들의 손으로 무너져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거냐는 질문엔 "아직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간부회의 참석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우르르 손을 들면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강일 의원, 권익위의 책무 망각 질타이에 이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를 막..

김현지 재산 공개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재산 공개 여부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과 현재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 변화를 비교하며,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동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

카카오톡 업데이트, 무엇이 문제였나?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숏폼 강제 시청, 인터페이스 변화 등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카카오의 주가 하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우영규 부사장은 카카오톡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복구)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롤백의 개념을 앱 2.0에서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2.0에서 2.1 버전 등으로의 개선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기능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광고 수익 때..

국민대 이사장, 국감 불출석 배경과 논란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이사장이 4년 연속 국감에 불출석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은 질병 치료를 위한 국외 출국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으나,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뇌수막종 진단과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미국 내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감 회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년 연속 불출석, 반복되는 국감 회피 논란김 이사장의 국감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연속 국감에 불참하며, 국..

국감의 시작: 고성과 항의로 얼룩진 법사위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함께 시작부터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며 국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는 서막이었습니다. 여당의 공세: 대선 개입 의혹, 해명 요구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

국정감사, 격렬한 충돌로 중단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거부로 인해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특정 재판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중단은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선포로 결정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거부 배경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들어 특정 재판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회의: 당정, 근본적 대책 논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양상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데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집값 과열, 왜 문제인가? 당정의 위기의식당정은 주택 시장 불안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주택 시장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

예상되는 국정감사 쟁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논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감사원의 보고서 공개로 인해 문재인 정부 시기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됩니다. 김학규 전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그의 증언을 통해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주간 집값 통계의 존폐 논란: 시장 불안 vs. 정보 제공주간 단위의 집값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됨에 따라, 해당 통계의 존폐 여부 또한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약 3만 5천 채의 아파트 거래 실거래가와 호가를 종합하여 지수화하지만, 잦은 변동성으로 인해 정책적 오..

사법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움직임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진 데 이어, 사법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 차례 진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사법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과 이어진 악재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민주당이 다시금 개혁의 고삐를 죄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법부 때리기'를 자제했던 민주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공세 모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민주당은 오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인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하여, 두 차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하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동행명령 시사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마다 혼란 가중: 청년 적금 정책의 엇갈린 행보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년 적금 정책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품 이름과 조건이 변경되면서, 청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까지: 변화의 흐름2022년 문재인 정부는 2년 만기, 월 50만원 납입의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과 저축 장려금을 제공했지만,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에서는 ..

연구비, 어디에 쓰였나: 충격적인 국립부곡병원의 실태국립부곡병원이 연구 목적으로 수억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임상 연구'의 본질을 훼손한 채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29건의 연구 중 실제 임상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7건은 문헌고찰 연구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를 통해 환자 치료에 기여하겠다는 병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연구비의 그림자: 인건비로 90%가 사용된 배경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비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4년간 국립부곡병원이 받은 연구비 총 2억 9천여만 원 중 무려 90%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