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필리버스터 현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큰절'과 사죄국회에서 3박 4일 일정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세 번째 국민의힘 연설로, 10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죄의 배경: 비상계엄에 대한 깊은 유감송석준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 초래됐다'며, 이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막는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성과 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

뜨거운 감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허위·조작 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엇갈린 시선: 찬성과 반대, 그들의 주장법안 찬성 측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입..

집회 및 시위 자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