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증여세 폭탄 루머, 50만원 용돈에도 세금? 팩트 체크!

AI 세무조사 괴담의 시작: SNS를 휩쓴 불안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소문은 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소액을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소액·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50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었죠. 이 소문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AI 세무조사, 무엇이 문제였나?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 110조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조사 AI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AI가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는 식으로 와전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이는 곧 가짜뉴스로 번졌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 팩트 체크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설명자료를 내고 소문을 정면 반박하며,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간 50만원 이체는 증여세와 무관하며, 증여세법상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용돈, 정말 증여세 대상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50만원 용돈은 증여세 한도 내에 있으며, 사회통념상 용도로 사용된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황당한 루머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들여다 볼 때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생활비, 세뱃돈 등을 송금한다고 이런 사소한 거래를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0만원 용돈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루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주의해야 할 점

다만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세정당국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이 가운데 이상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이나 경찰청에 통보해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합니다.

 

 

 

 

핵심 정리: AI 증여세 루머, 팩트를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AI를 활용한 세무조사로 인해 50만원 용돈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거나 소액 이체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 현금 거래는 주의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50만원 용돈, 정말 증여세 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증여세법상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이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Q.국세청 AI는 모든 계좌를 감시하나요?

A.AI는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활용되지만, 모든 개인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소액 이체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Q.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고액 현금 거래(하루 1000만원 이상)는 세무 당국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