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우리 지역은 안전할까? 지방 소멸의 그림자, 그리고 해법

지방 소멸,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방 소멸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10곳 중 6곳은 향후 5년 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이 휑할 전망입니다.

 

 

 

 

77%의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을 '느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지자체 100곳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77%가 현재 자신의 지역이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위험이 낮다’고 답한 곳은 6%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위기감, 강원도가 가장 심각

지역별로 강원권 지자체의 응답률이 85.7%로 지방소멸의 위험을 가장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이어 경상권 85.3%, 전라권 78.6%, 충청권 58.3% 순이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붕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더 어둡다… 5년 후, 상황은 더 악화?

더 절망적인 것은 미래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엔 나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자체 10곳 중 6곳(64%)은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12%에 그쳤습니다.

 

 

 

 

예산 투입, 효과는 '보통'… 문제는 '일자리'

조사에 응한 지자체 대다수(97.0%)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54.6%)은 효과가 ‘보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사람들, 그 이유는?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습니다. 이는 2위인 ‘주택·주거환경(21.4%)’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 ‘산업·일자리’ 항목은 5점 만점에 2.1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지방 소멸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한경협이 제안한 대안은 ‘베이비부머 3자 연합’ 모델입니다. 은퇴를 앞둔 수도권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를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에 재취업시키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베이비부머 모델에 '기대'

조사 결과, 지자체 55%는 이 모델이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귀촌이 아닌 ‘경제 활동 인구’의 유입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꼽았습니다. 이어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강화(12.5%) 순이었습니다.

 

 

 

 

결론: 지방 소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붕괴, 사회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방 소멸,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A.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붕괴, 사회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은 숙련된 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Q.개인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장려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매력을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