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에도 웃지 못하는 민주당, 고환율 우려 속 해법 모색

코스피 5000 돌파,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는...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하며 여권이 약속한 ‘코스피 5000’을 향해 질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웃지 못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한 탓이다. 그동안 고환율 문제에 말을 아끼던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이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환율·고물가 이중고, 민생 경제에 그림자 드리우다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는 등 고환율·고물가의 이중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환전소에서 외국인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 환율 언급, 신중 또 신중

그간 환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게 민주당 내 기류였다.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 약 40명이 참석한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강연자로 참석한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통화에서 “환율 문제를 국회가 꺼내긴 어렵다”며 “최근 당내 강연에서 의원들에게 (환율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심리적인 거니까 괜히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환율 문제, 과거 정권 비판의 덫?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 고환율 문제를 강력 비판한 전력 때문에 민주당이 환율 문제를 공개 거론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민주당,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해법 모색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진인 이인영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환율 상승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환율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늘 서민의 삶”이라고 적었다.

 

 

 

 

입법적 대응책 마련: 해외 배당금 유입 유도

민주당은 입법적 대응책도 찾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은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법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 매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2월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 정부 경제 정책 비판

고환율은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로 떠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정부의 무리한 확장 재정과 잘못된 경제정책,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밥상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정리: 고환율 문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다

코스피 5000 시대에도 불구하고 고환율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과거 비판 전력과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기조 속에서, 민주당은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환율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민주당은 환율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나요?

A.과거 고환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Q.민주당은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해외 배당금 유입을 유도하는 법안 발의 등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고환율 문제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