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핫바지' 취급? 행정통합 특별법, 곳곳서 '성토' 쏟아지다

행정통합 특별법, 차별 논란에 '들끓는 민심'

지난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는 1200여 명의 도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특별법과 비교하며 대전·충남 법안이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다른 통합 논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특례 조항 역시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 이후 김 지사가 도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첫 공식 자리였습니다.

 

 

 

 

특정인 겨냥 '꽃가마 법안' 의혹 제기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법안의 오탈자와 미비점을 꼬집으며, 특히 공직자 사퇴 시한을 법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은 부칙을 '특정인을 겨냥한 꽃가마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업 분야 소외 우려, '도시 중심' 정책 편중 걱정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남 도민들 사이에서는 농업 분야의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 우민재 씨는 법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정유찬 씨는 통합 시 예산과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충남 중심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단체, '졸속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행사장 밖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행정통합, 공정성과 숙의 과정이 핵심!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차별 논란과 졸속 추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 이창기 위원장은 법안의 불평등한 특례 조항과 특정인 겨냥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민들은 농업 분야 소외와 도시 중심 정책 편중을 우려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논의 과정이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행정통합,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전남·광주 특별법과 대전·충남 특별법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 특례 조항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을 법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은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행정통합 시 농업 분야의 우려는 무엇인가요?

A.통합 후 예산이나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시민단체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지방선거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 없이 정치적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