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민생지원금으로 민심 달래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대비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군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괴산군, 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보은군, 1인당 60만원 지급 결정… 선불카드 방식 도입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옥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본소득 탈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은군은 1차 지원을 설 무렵, 2차 지원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 1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역화폐 대신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하여 가정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충북,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 배경과 전망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충북 내 다른 지자체들 사이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산군과 영동군 역시 1인당 50만원 지원을 검토 중이며, 제천시와 단양군도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과 재정 부담 우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도비, 군비로 예산이 구성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민생지원금 지급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현금 살포' 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방식의 파급 효과

보은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대신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화폐에 비해 사용처 제약이 적고,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 사용 시 10% 이상의 캐시백을 제공하여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선불카드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생지원금 지급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선불카드 방식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 민생지원금 경쟁… 긍정적 효과와 과제

충북 지역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제외된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과 재정 부담,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민생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보은군의 경우, 지급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받을 수 있습니다.

 

Q.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보은군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며, 1차는 설 무렵, 2차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예정입니다.

 

Q.민생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선불카드 방식이므로, 지역화폐보다 사용처 제약이 적어 골목상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