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전 끔찍한 사고, 치료비 '핑퐁'에 두 번 우는 수감자

교도소 작업 중 오른손 잃을 위기

교도소 복역 중이던 엄씨는 출소 한 달을 앞두고 영월교도소와 위탁 계약을 맺은 영월농협가공사업소에서 작업 중 오른손이 고압프레스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시받은 기계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엄씨는 30분간 손이 끼인 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엄씨는 오른손 중수골 골절,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영구 장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지연, 교도소와 농협의 책임 공방

사고 발생 후 농협이 초기 치료비를 일부 지원했으나, 이후 교도소와 농협 측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추가 치료비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엄씨는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술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 유지 및 의료 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률과 위탁 계약에 따른 안전 배려 의무를 간과한 처사로 보입니다.

 

 

 

 

경찰, 작업반장 및 사업소장 검찰 송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고 발생 약 7개월 만에 영월농협가공사업소의 작업반장과 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엄씨는 여전히 불안정한 미래와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

엄씨는 국가배상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엄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과와 충분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엄씨는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치료비 지급 촉구

교도소 작업 중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오른손의 영구 장애 가능성까지 안게 된 엄씨. 출소 한 달을 앞두고 겪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농협의 책임 공방으로 치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엄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한 치료비 지원과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교도소 수용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교도소 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교도소와 위탁 업체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Q.교도소와 농협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가요?

A.법률적으로는 수용자의 건강 유지 의무가 있는 교도소와 안전 조치 의무가 있는 농협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작업반장과 사업소장을 송치했으며, 이는 농협 측의 과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Q.엄씨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엄씨는 국가배상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현재로서는 교도소와 농협의 신속한 합의 및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