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인들, 왜 사라지나? 강제 구금과 투신, 그늘진 그림자

중국, 기업인 구금과 투신의 그림자

올해 들어 중국에서 기업인들이 구금되거나 투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공산당 간부나 관료, 군 장성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류즈(유치·留置)라는 구금 제도가 민간기업 경영진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류즈, 법의 그늘 속 강제 구금

류즈는 2018년에 도입된 국가감찰법에 근거한 강제 구금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구금 조치와 달리 법원의 승인도 필요 없고,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최대 구금 기간은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구금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심문은 사실상 무기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방 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류즈의 가혹함을 강조했습니다.

 

 

 

 

구금 건수 급증, 일주일마다 사라지는 기업인

상장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영진이 구금된 사례는 39건에 이릅니다. 일주일마다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실제 구금된 기업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습니다. 공산당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에서도 구금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료와 기업인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구금 건수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약 3만8000건에 달했습니다.

 

 

 

 

2조 원대 자산가의 투신, 드러나는 비극

당국에 연행됐다가 풀려났지만 투신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조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중국 최대 가구 유통 브랜드 쥐란즈자의 왕린펑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지난 4월 류즈 조치로 수감됐다가 3개월 만에 풀려난 후 투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최소 5명의 저명한 경영인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중 수면 위로 드러난 몇 건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또 다른 압박

법원의 고액 소비제한 리스트, 이른바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기업인이 오르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액 채무자에 대한 압박 수단이었지만 최근 경영난에 빠진 기업인들까지 대거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비행기 탑승, 고속열차 이용, 고급 호텔 숙박 등이 금지됩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인 다롄 완다그룹 창업자이자 한때 중국 최고 부호였던 왕젠린과 그의 아들 왕쓰충도 블랙리스트에 잠시 올랐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기업인 구금의 상관관계

이코노미스트는 군 장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대대적으로 확대된 것이 구금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정 관료가 조사받게 되면 그와 연관된 인맥이나 사업체가 연쇄적으로 검열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기업인 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부패 운동의 그림자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드리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중국에서 기업인들의 강제 구금과 투신 사례가 잇따르며, 류즈라는 구금 제도의 광범위한 적용과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조 원대 자산가의 투신,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등 기업인들을 옭아매는 다양한 압박 수단들이 등장하며, 중국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류즈는 어떤 제도인가요?

A.류즈는 2018년 도입된 국가감찰법에 근거한 강제 구금 제도로, 법원의 승인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Q.기업인 구금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확대되면서, 연루된 관료와 관련된 기업인들이 연쇄적으로 검열 대상이 되면서 구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Q.이러한 현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기업인들의 불안감 증폭, 투자 위축, 경제 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