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양문석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양문석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은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 재판부 판단 및 양형 이유

재판부는 양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대출 사기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무죄 및 대출 사기 혐의 유죄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 재판 결과 요약

양문석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