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 전환, 충청권 의료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집중 개편안 발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본격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고, 고난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병상·인력 운영 기준 강화, 현장 혼란 예고

개정안은 병상 운영 기준도 강화하여, 병상 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반병상 감축을 유도합니다. 또한 중환자실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전문의 주 5일 이상 상주 및 야간·주말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간호 인력 기준도 외래 환자 인정 폭을 줄여 추가 인력 확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의료계, 지역 중증 진료 기반 위축 우려

충청권 의료계는 이러한 개편안이 지역 병원의 병상 및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전공의 감소와 지방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준 미달 시 재지정 타격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는 지역 중증 진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단계적 도입 및 지원책 마련 시급

지역 의료계는 정부의 개편 방향 자체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 열악한 전문의 및 간호 인력 확보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도입과 중증 진료 수가 지원, 지역 회송 체계 정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원책 없이는 기준 충족 과정에서 병상·인력 운영 압박이 커지고 지역 중증 진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개편, 지역 의료계의 현실적 과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집중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충청권 의료계는 병상 및 인력 운영 부담 증가, 지역 중증 진료 기반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Q.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추는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Q.병상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A.병상 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일반병상 감축이 유도됩니다.

 

Q.지역 의료계는 개편안에 대해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나요?

A.병상 및 인력 운영 부담 가중, 전공의 감소 및 지방 인력 부족 상황에서의 기준 충족 어려움, 지역 중증 진료 기반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