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짝퉁 딸기시루' 논란, 성심당의 놀라운 대처와 법적 쟁점

부산 빵집, 성심당 '딸기시루'와 놀랍도록 닮은 케이크 판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의 인기 메뉴 '딸기시루'와 외형, 포장, 가격까지 매우 유사한 케이크가 부산의 한 빵집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산에 성심당 2호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해당 케이크는 초코 시트, 딸기 단면, 투명한 띠지 등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민트색 포장 상자까지 성심당의 딸기시루를 연상케 합니다. 매장의 붉은 벽돌 외관 역시 성심당의 인테리어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릴스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가격까지 똑같은 '짝퉁 딸기시루', 소비자 혼란 가중

더욱 놀라운 점은 가격까지 성심당의 딸기시루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소형 사이즈 기준 두 케이크 모두 4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성심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가격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맛의 차이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솔직한 평가

하지만 맛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구독자 15만 명을 보유한 빵 전문 유튜버 '빵튜브 뽀니'는 두 케이크를 비교 시식한 후, 성심당의 딸기시루는 꾸덕한 초코 시트인 반면 부산 케이크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눈 감고 먹으면 바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맛이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맛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법적 쟁점은?

이러한 유사 케이크 제작 및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으며, 특히 성심당의 딸기시루 출시일(2023년 1월 30일)과 논란이 된 부산 케이크 판매 시작일(2023년 12월 22일) 간의 간격이 3년을 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는 외관이 비슷하기만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무적으로 법원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심당의 의외의 반응, '동종 업계 노력으로 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성심당 측은 다소 의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심당 관계자는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동종 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업계 전반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심당의 브랜드를 동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러한 흐름을 '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유사 케이크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보다는 업계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심당 '딸기시루' 유사 케이크 논란, 법적 쟁점과 성심당의 관대한 입장

부산의 한 빵집에서 성심당의 인기 메뉴 '딸기시루'와 디자인, 가격까지 유사한 케이크를 판매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심당은 이를 동종 업계의 자연스러운 벤치마킹 과정으로 보고 관대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맛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법적 분쟁 가능성과 함께 업계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심당 '딸기시루' 유사 케이크 관련 궁금증

Q.부산 빵집 케이크가 정말 성심당 딸기시루를 모방한 것인가요?

A.디자인, 포장, 가격 등 여러 요소가 성심당의 딸기시루와 매우 유사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모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빵집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Q.성심당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나요?

A.성심당은 유사 케이크 판매를 동종 업계의 자연스러운 벤치마킹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직접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업계의 노력으로 이해하려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Q.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 케이크 판매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판매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