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성매매 금지 경고에도…
최근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를 공식 경고했지만,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정보가 오가는 텔레그램방에서는 대사관의 공지 이후 단속에 걸리지 않게 성매매를 하는 방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단속 회피 수법 공유…'철창' 언급하며 은밀하게
지난달 18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기자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1천여 명 규모의 텔레그램방 2곳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정보가 오가고 있었다.
엇나간 인식과 여성 혐오 발언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리가 아니면 라오스 여자들 생계도 안 된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천사인거 모르나", "한녀(한국 여성)들이 XX 안 해주니까 여기 와서라도 하겠다는 건데" 등의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내용이 오갔다.
대사관과 교민사회의 노력
주라오스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 대사관과 교민사회는 한국인들의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전문가,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촉구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사관의 공지가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해외 성구매 관광은 단순히 라오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력한 처벌과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성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텔레그램방에서 성구매자들이 여전히 경고에도 성매매를 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억제를 위해선 높은 형량뿐 아니라 처벌의 즉시성과 확실성이 중요하다"며 "성매매 처벌은 이 부분이 취약하다. 걸리면 즉시 처벌되고, 확실히 처벌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끊이지 않는 성매매, 근본적인 해결책은?
라오스 성매매 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남성들의 은밀한 성매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사관과 교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정보 공유와 여성 혐오 발언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과 강력한 처벌,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라오스에서 성매매는 불법인가요?
A.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와 알선·방조 행위가 모두 불법입니다.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Q.한국인이 라오스에서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나요?
A.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이뤄진 성매매라도 자국민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Q.대사관의 경고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단속 회피 시도, 낮은 처벌 인지, 잘못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처벌,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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