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 및 특검 수사 내용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계엄 실행 관련 논의 참여 가능성 및 재판 중인 관련자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언급된 'ㅈㅌㅅㅂ 4인'에 강 전 사령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의 입장 및 향후 영장 심사 일정
강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장 심사를 통해 그의 혐의와 관련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 여부, 13일 결정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특검은 그가 계엄 대응 체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으나, 강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13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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