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까는 이주노동자, 첫 달 23만원…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의혹 파헤치기

충격적인 첫 달 임금, 23만원의 진실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2시간 이상 굴 까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첫 달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하고 손에 쥔 돈은 단 23만5671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시급제가 아닌 '1kg당 3000원'이라는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숙련도가 오른 후에도 월 130만~14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계약서상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폐가 수준 숙소와 감시, 협박의 일상

A씨는 숙식 시설 또한 열악했다고 주장합니다. 방 3개짜리 폐가 수준의 주택에 15명의 노동자가 함께 생활했으며,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습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고, 쉬는 날에도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계절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업주 측, 의혹 전면 부인

한편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의 사례를 들며 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으며, 1kg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은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으며, 법무부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굴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부당한 임금 책정, 감시와 협박 등 인권 침해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무엇이 문제일까요?

Q.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 임금 책정 방식은 합법적인가요?

A.근로계약서상 월급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크고, 시급제가 아닌 1kg당 단가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Q.CCTV 설치 및 감시는 합법적인가요?

A.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가 CCTV를 설치해 감시한 것은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Q.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