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상속·증여세 손질로 자본시장 활력 기대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 달성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직후,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나온 결과입니다.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제안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오너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이를 자산이나 수익 등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취..

증여세, '부모 찬스'에 드리운 그림자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와 함께, 증여세 관련 이슈가 세무 당국의 강력한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사례가 급증하면서, 증여세 회피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60억 원에 거래되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의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국세청의 전수 검증이라는 칼날 앞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증여세는 '부모 찬스'를 통해 얻은 자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편법적인 증여 시도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AI 세무조사 괴담의 시작: SNS를 휩쓴 불안감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소문은 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소액을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소액·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50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었죠. 이 소문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AI 세무조사, 무엇이 문제였나?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 110조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조사 AI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간 돈 거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발생!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괜찮겠지’ 하고 송금했다가 증여세가 붙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된 절세 정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말: 김국현 세무회계 유정 대표 세무사,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1.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 어디까지가 안전할까?부부 간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생활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특정일에 주는 경우는 생활비로 인정되지만, 1년 치나 10년 치를 한꺼번에 건네고선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김국현 세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 5천억원을 넘어서다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 5371억원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이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셈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절세의 기회인가, 편법의 시작인가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대에서 발생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