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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재명 정부 갑질' 맹비난: 정치적 갈등 조장, 검찰 개혁 우려

국민의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중단에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위의 업무보고 중단 이유가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이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는 행위이며,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 법치주의 위협 우려최 원내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

국민추천제, 첫날 만에 1만 건 넘게 접수대통령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추천제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민주적인 공직 인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높은 참여도를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900여 건이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었고, 1,400여 건은 이메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목받는 제도의 시작은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천이 가장 많았던 고위 공직자들국민추천제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고위 공직자는 법..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의 배경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로 방치되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전단 살포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정책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