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최저임금, 법률상 금지선일 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은 법률상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적정한 임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에서조차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임금 수준을 넘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부의 역할: 균형점을 찾아서이 대통령은 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해한다..

OECD 최고령 근로 국가, 그 이면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고령층 고용률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

쿠팡 새벽 배송, 그 이면의 이야기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쿠팡 새벽배송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경험한 것을 넘어, 새벽 배송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빠름'과 '편리함' 뒤에 가려진 노동 현실을 조명합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벽 배송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고액 알바, 그 숨겨진 조건박 전 위원장은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언급하며, '일당 19만원'이라는 매력적인 금액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높은 시급'이 기존 노동자가 아닌, '신규 인력'에게만 주어지는 일회성 미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