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지역상품권 성과급 지급 법안 발의 배경 및 내용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급 등을 현금 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노동계 및 야당의 거센 반발과 철회 과정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실질 임금 삭감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급여를 받아 실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여론 악화와 내부 반발에 따라 발의 사흘 ..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의 쟁점 분석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받아 생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 및 노동계 반응정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조건이 현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어 실질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임금 현금 지급 원칙 훼손 및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안 발의 배경과 비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금 지급 방식 다양화 시도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동의를 통해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 및 실질임금 잠식 우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어렵고, 사용처 제한 및 유효 기한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 ..

면접부터 시작된 황당 요구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하교와 배우자 병원 동행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보고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피해 운전기사 A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자녀들의 하교 지원 요청을 면접에서 받았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상화된 사적 심부름A씨는 채용 직후 1년간 주 3회 이상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왔으며, 학원 동행까지 담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표 배우자의 병원 이동과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친 개인 일정을 돕는 등 운전기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습니다. 노동청의..

성과급 지급 기준,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지다최근 대법원에서 한화오션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특별한 금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화오션의 입장이 정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 무엇이 포함되나?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

학원 강사의 안타까운 해고, 그리고 시작된 법정 다툼서울의 한 보습학원 강사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2024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는 5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