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저연차 평검사들의 연쇄 이탈 가속화올해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 평검사들의 사직 및 휴직이 본격화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중견 검사들의 이탈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줄사퇴 대열에 합류하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사기 저하와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천안지청 사례로 본 심각한 인력 이탈 현황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는 평검사 2명이 사직하고 1명이 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지청의 평검사 규모가 10여 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전체 평검사 인력의 약 3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이탈입니다. 이러한 인력 감소는..

검찰청, 78년 역사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해 온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일인 10월 2일,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며, 그 자리에는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기소 기능에 집중… 검찰 권한 대폭 축소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오직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3단계 구조로 운영될 공소청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 박탈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

검찰청 폐지, 그날은 온다오는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역할이 나뉜다. 이는 건국 이래 법조계 최대 변화로 기록될 전망이다. 은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온 검찰의 현주소를 전·현직 검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깊이 있게 조명한다. 왜 검찰은 늘 개혁의 중심에 서야만 했을까? 민생범죄 전담부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의 24시민생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의 일상은 날것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다단계 사건을 처리하며, 경찰이 송치한 자료를 재검토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보강하는 과정을 밀착 취재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피의자 2명의 상습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성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