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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평가 방식 변경의 배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을 현행 5등급 상대평가에서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대입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3시 하교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구체적 내용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의 석차등급제가 폐지되고 성취 기준 기반 평가로 학생 평가의 틀이 전면 전환될 예정입니다. 2030학년도부터는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일원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부분 과목에서 성적에 따른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함께 기록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초등학교 '3시 하교제' 도입 계획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도입도 구체적인 일정이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후,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결정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직은 초안 단계이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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