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부동산 큰 그림? 판사 앞 싹싹 빌어야 할까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의 전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명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날리지 스튜디오'에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을 분석했습니다. A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고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점, 그리고 강화도가 취득세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이는 연예기획사가 많은 강남이 아닌 강화도로 주소지를 옮긴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A 법인은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로부터 외주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세액 200억, 형사 처벌 수위는?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형사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탈세액은 '조세범 처벌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법인의 실체와 논란 가중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개입된 A 법인의 실체입니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며,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분석입니다. A 법인의 실체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차은우가 과거 이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차은우와 판타지오의 입장

차은우는 직접 SNS를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납세 의무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200억 탈세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차은우의 진실게임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위한 큰 그림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A 법인의 실체가 장어집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되었고, 차은우와 판타지오는 각각 사과와 소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은 무엇인가요?

A.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로부터 외주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법인으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변경 후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점이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Q.200억 원대 탈세 시 예상되는 형사 처벌 수위는?

A.일반적인 조세범 처벌법을 넘어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 납부 및 반성 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Q.부동산 투기 의혹은 어떻게 제기되었나요?

A.A 법인이 강화도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 취득세 중과세 면제 혜택과 관련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한 금액으로 서울의 고가 빌딩 등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