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화' 발언으로 사퇴 압박 거세져

논란의 발언 배경 및 정치권 반응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하여 '5·18이 성역이 됐다'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퇴 촉구 이유 및 공직자 윤리

김남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되며, 해촉이 어려운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진 사퇴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및 여당 일부의 입장

김민석 전 국무총리, 서영석 의원,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혐오와 조롱', '희화화'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 역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 통합을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지적하며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요구와 청와대의 입장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