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팔지 마! 대통령 발언 신호탄, 임대형 택지 공급으로 주거 혁신 가능할까?

LH 택지 매각 방식,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임대형 택지공급'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분양가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제도 개혁 논의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LH의 현행 택지 매각 구조가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대안으로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의 임대형 공급이 제시되었습니다.

 

 

 

 

현행 구조의 문제점: 민간 이익 독식과 LH의 땅장사

LH의 현행 택지 매각 구조는 '민간은 개발이익을, LH는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LH는 민간토지를 수용·조성한 뒤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돌아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 확대, 주거 불안만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LH가 땅장사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책적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형 택지 공급의 대안 제시: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해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토지 소유권을 LH가 유지하면서 임대하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형 전환의 과제: 제도적 보완과 역량 축적

임대형 택지 공급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다양한 과제를 수반합니다.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임대형 전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려는 힘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LH가 토지 임대·관리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LH의 역할 변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 및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형 택지공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장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임대형 택지 공급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임대형 택지 공급

배문호 전 LH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는 LH 공급방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정책·재정구조·법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LH 수익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LH의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주택 정책 방향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LH 택지 매각 방식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임대형 택지공급'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발이익 사회 환원을 위한 임대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보완과 LH의 역량 축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형 택지 공급으로 전환 시, LH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A.LH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임대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임대형 택지 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장점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Q.임대형 택지 공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제도적 보완, LH의 토지 임대·관리 역량 축적, 그리고 관련 법·제도 및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