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서 배운 교훈: 군, 왜 명령을 거부했나?
12·3 불법 계엄, 그날의 기록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다룬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기록이다.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그 숨겨진 이야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당시 지시와 관련해 내부의 우려와 반발을 상세히 밝혔으며,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명령 거부, 그 배경에 숨겨진 고민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후 부대원들과 토의하며 우려가 터져 나왔다고 증언했다. 팀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영장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처벌되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준장은 5층 법무실을 찾아가 명령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등,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5·18 민주화운동, 그 기억이 남긴 교훈
정 준장은 법무관들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 주요 규정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대원들을 철수시켰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에 군대에선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왜 그때 법무실에 갔느냐’는 질문에, 2년 전 대학원 과정에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며 ‘평시 계엄 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 평시엔 정치에 군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교수의 당부를 기억했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 그리고 붕괴된 군 의사결정 시스템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할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시사하며, 당시 군 의사결정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어야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라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재판 불출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정 준장의 진술을 흔들려 했지만, 정 준장은 ‘서버 탈취’라는 표현에 대해 ‘오염됐다기보다, 서버를 떼어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탈취’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위헌·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은 그때도 명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특검의 공소 유지를 문제 삼으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건의 전말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군 내부의 고뇌와 갈등이 드러났다. 정성우 전 준장의 증언을 통해, 명령 거부의 배경에 자리한 5·18 민주화운동의 교훈과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저항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사건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성우 준장이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성우 준장은 당시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과거 학습을 통해 군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와 특검의 공소 유지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Q.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그리고 당시 군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