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SNS 금지법, 한국도 도입될까? 김종철 위원장 후보의 심층 분석
SNS 과몰입, 전 세계적 문제로 부상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보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과몰입, 확증편향 심화, 휴대폰 의존 문제 등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종철 후보자의 긍정적 검토 의사 표명
김종철 후보자는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는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법익이므로, 이에 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 시행
호주에서는 지난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구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조와 자율 규제의 한계
김 후보자는 SNS 규제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율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율 규제의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기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김종철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SNS 규제 관련 법안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자율 규제 강화, 관련 법규 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호주 SNS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며,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호주에서 시행된 SNS 금지법은 무엇인가요?
A.호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Q.한국에서도 SNS 금지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A.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Q.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율 규제를 통해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율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