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전월세 난민' 시대: 서울, 내 집 마련 꿈은 어디로?

무주택 가구, 1천만 명 육박

내 집 없이 전월세로 살아가는 무주택 가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천474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43.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만 7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도권 집중, 서울의 심각성

무주택 가구는 수도권에 특히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는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서울은 2023년 기준 무주택 가구 비율이 51.7%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내 집 없이 전월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서울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높아지는 서울 집값, 좁아지는 내 집 마련 문

서울의 높은 집값은 무주택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강남 불패론'과 부동산 투자 열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는 16.1%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하락하며,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가구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능력의 급격한 저하

주택구입물량지수 감소는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능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2012년 32.5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범위의 주택이 2012년엔 서울 주택 3채 중 1채에서, 10년 만에 100채 중 3채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울 시민의 주택 구매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서민들의 고통

높은 집값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전월세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월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임대사업자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임대소득 양극화 심화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 1인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774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 지역의 1인당 임대소득은 2천456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웃도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서울이 유일합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1천만 무주택 시대, 주거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

전월세 가구 1천만 시대는 대한민국 주거 시장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 불안정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주택 가격 상승, 청년층 및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 집값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Q.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서울의 높은 집값, 부동산 투자 열기,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주택 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