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핵심 기술, 중국으로… 전직원의 '기술 유출' 대법원 파기환송

국가 핵심 기술, 중국으로 넘어가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연구원 A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혐의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봉 2배 제안, 흔들린 충성심

A씨는 중국 자동차 업체로부터 파격적인 연봉 2배 제안을 받고 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의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 운영 및 퇴사 직원과의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연루된 기술 유출망

A씨 외에도 동종 업체 직원 C씨, 그리고 현대차 협력업체 D사 직원들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협력업체 D사에 접근하여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1,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취지'의 의미

대법원은 A씨와 협력업체 직원 E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19년에 신설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그 이전인 2017~201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원심에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끝나지 않은 싸움

국가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시 시작되지만, 이미 유출된 기술의 파급력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수소연료전지 스택이란 무엇인가요?

A.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Q.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 추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대법원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A.대법원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