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운명의 날: 이진관 판사의 '돌직구' 심판은?
사건의 개요: 내란 혐의, 그리고 한덕수의 운명
내란 사태를 두고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선고다.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 사실: 핵심 혐의는?
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④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결심 공판에서의 한덕수: 55년 공직 생활과 멘붕 상태 호소
결심 공판에선 '55년 공직' 생활 강조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며 "관련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틀 뒤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55년 공직생활을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 징역 15년, 엄중한 처벌 촉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진관 재판장의 '돌직구' 질문: 재판 과정의 긴장감
이진관 재판장의 대쪽 같은 모습이 선고공판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마지막 공판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9월 30일 1차 공판에서도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를 향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CCTV 영상 공개와 한덕수의 해명: '계엄'의 진실은?
10월 13일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도 경찰과 군인 등 많은 수가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에 있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냐"라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결심공판 이후의 행적: 고급 호텔과 식당에서의 모습
최근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는 14일 한 전 총리가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점심 때 서울의 한 유명 식당에서 배우자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선고 공판: 운명의 날, 생중계로 확인
한 전 총리의 운명은 21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 선고공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멘붕' 주장 한덕수, 이진관 판사의 심판대에 서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진관 판사의 '돌직구' 질문과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 그리고 결심 공판 이후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생중계되는 선고 공판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입니다.
Q.검찰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Q.선고 공판은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요?
A.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