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폭주' 재시동…슈퍼 301조 발동 임박

대법원 판결, 관세 부과 권한의 재해석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상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이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명된 대법관 다수도 이 의견에 동참하며 판결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중대 질문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플랜 B': 무역법 122조 발동과 15% 관세

대법원 판결에 즉각 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율 최대 15%, 적용 기간 최장 150일로 제한되며, 연장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시한부 카드입니다.

 

 

 

 

슈퍼 301조: 트럼프의 차기 관세 폭주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시한 동안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한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미국 상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여러 교역 국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1조의 한계와 다른 대안들

하지만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과의 협의, 공청회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며, 실제 관세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인 무역법 201조, 그리고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마다 발동 요건과 절차,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주, 끝나지 않은 싸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법 조항을 활용하여 관세 부과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슈퍼 301조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주,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나요?

A.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관세 부과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Q.슈퍼 301조는 어떤 방식으로 발동되나요?

A.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때 발동됩니다. 하지만 상대국과의 협의, 공청회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확대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