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응시 장애인, 2년마다 진단서 제출 부담…이중고 겪어

토익 응시 장애인의 진단서 제출 부담 분석

취업 및 승진을 위해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영구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토익 시험 응시를 위한 편의 지원을 받기 위해 2년마다 상급 병원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장애인들의 시험 응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 절차 및 문제점

장애인 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상급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력 검사를 포함한 진단서 발급에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인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 및 토익위원회의 입장

장애인 단체는 최초 응시 시에만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토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익위원회는 국가 공무원 시험 운영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서 제출 규정 완화 촉구

변호사는 과도한 증빙 요구가 시험 응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 관련 장애인 진단서 제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 사례를 볼 때, 토익위원회의 반복적인 진단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