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친딸 추행 아빠, 항소심도 징역 4년… '딸 무고죄' 주장하며 반성 없는 모습

끔찍한 진실: 친딸을 추행한 아버지의 죄

믿기 힘든 사건이 우리 사회를 또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끔찍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1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뻔뻔한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 아동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정의로운 결정입니다.

 

 

 

 

사건의 발단: 2015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추악한 행위

A씨의 범행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인 딸 B양을 상대로 2015년 두 차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딸이 '크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돌연 2015년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1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으로,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또 다른 배신 행위입니다.

 

 

 

 

항소심의 반전: 딸의 진술 번복과 재판부의 냉철한 판단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B양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피해 진술이 다른 해보다 신체 접촉이 오히려 적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면 더욱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초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보고 모친의 회유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냉철한 판단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재판부의 결론: 반성 없는 피고인, 엄중한 처벌

재판부는 B양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미려 했다면 오히려 더욱 과장된 내용을 진술하는게 일반적이나 2015년 피해 진술의 경우 2018년 피해보다 신체 접촉의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진술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 역시 자연스러웠던 점을 들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나 정서적 압박 등을 받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 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 등 정황을 볼 때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추행당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며 본인 형량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딸을 무고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의 고통을 공감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장: 무고죄, 2차 가해, 그리고 우리의 과제

A씨의 행동은 단순히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딸을 법정에 세우고, 무고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딸을 무고죄로 몰아가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뻔뻔한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는 왜 진술을 번복했나요?

A.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게 나오자, 모친의 회유나 정서적 압박 등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A씨는 왜 2015년 범행을 부인했나요?

A.A씨는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1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Q.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