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Day, 100만원 지원금 경쟁! 재정 위기 속 '현금 살포' 논란

고성군, 최대 100만원 지원금…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들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에 경남도의 도민 생활금 10만원, 그리고 고성군의 자체 지원금 30만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33.1%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현금 살포' 경쟁… 선거 전략인가, 재정 파탄인가

고유가 지원금을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 비판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 생활금 10만원 지급을 발표했으며,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도 각각 에너지 지원금과 지역 화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역시 맞불을 놓으며 득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20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100만원의 결혼 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현금 중독'의 유혹… 득표 전략으로 활용되는 민생지원금

여야를 막론하고 현금성 지원이 강력한 득표 전략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내 경선부터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선거 구도에서 불리한 야당 현직 지자체장일수록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현금 살포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으로 시작된 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편 지급 형태로 확산되었고, 이는 여야 모두에게 득표 효과를 통한 큰 교훈으로 작용했습니다.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 사이… 미래 세대의 몫이 될 빚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나라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인 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돈을 지급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현금 살포'… 지속 가능한 대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며 '현금 살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득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고성군 주민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중앙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 경남도민 생활금 10만원, 고성군 자체 지원금 30만원을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

A.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3%로 전국 하위권이며, 경남도 역시 33.1%에 그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Q.현금성 지원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과거 사례를 볼 때,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