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당 '50억 원 유지'로 무게…개미 투자자, 안도할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화의 기로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부터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잘못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빨리 토론, 협의,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습니다.
현행 유지를 위한 여당 내 분위기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10억원을 25~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지 결정의 배경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시 늘어나는 세수 폭은 크지 않은데 비해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전망과 변수
핵심 요약: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주주 기준이 유지되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Q.여당의 최종 결정은 언제쯤 발표될까요?
A.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시장 상황과 여론 추이를 고려하여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Q.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여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