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세대원'으로 통일…재혼가정 보호 강화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표기 개선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며,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차등 완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외국인 신원 확인 편의성 증대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민원 처리 접근성 확대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이렇게 바뀝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이 개선되어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고,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한글 및 로마자 성명 병기, 세대주·세대원의 외국인 민원 신청 확대로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관련 궁금증

Q.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배우자의 자녀' 표기를 '세대원'으로 통일하고, 외국인 성명 표기에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며, 외국인 민원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외국인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기록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