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發 입법 폭풍, '속도전'으로 추석 전 檢·사법·언론 개혁 완수
정청래 대표, '이재명 원팀' 기치 아래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국회에 ‘입법 폭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강조하며 5일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법 강행 처리, 국민의힘 반발
국회는 이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188석의 범여권이 전날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시키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석 전 檢·사법·언론 개혁, 속도전에 돌입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인 야 4당 대표에게 개혁 속도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과 대법원도 장악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대 개혁 특위, 본격적인 활동 시작
정 대표가 전날 위원장을 임명한 3대 개혁 특위는 인선에 속도를 내며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언론개혁특위는 부위원장에 김현 의원, 간사에 노종면 의원을 인선하고 5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인 검찰개혁특위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의원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해 6일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엽니다.
3대 입법 법안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는 상황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 대표가 당선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직접 거론했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처리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입법 폭풍의 전개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주당은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도 개혁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는?
A.KBS 이사진 교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Q.국민의힘의 반발 이유는?
A.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향후 입법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A.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 관련 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