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40%만 활용, 연간 9천억 손실 우려…대책 마련 시급

대북 정찰위성 활용도 저하의 원인 분석

지난해 실전 배치된 대북 정찰 위성 다섯 기가 본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성이 보낸 정보를 제때 판독하지 못해 활용도가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킬체인'의 핵심인 실시간 감시 및 선제 타격 능력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 판독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

도입된 '다출처 영상융합 체계'가 정보를 내려받아 판독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위성 정보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폐기되는 실정이며, 무인정찰기 등의 영상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별도의 '독자 판독기'를 활용하고 있으나, 정보 소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예상되는 손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초소형 군집위성' 역시 동일한 '다출처 체계'로 정보를 받게 될 경우, 정보 가치 손실이 연간 9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합참은 '425 위성' 정보가 모두 활용 중이며 개별 판독기도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핵심 요약: 정찰위성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대북 정찰위성의 낮은 활용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 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향후 도입될 신규 위성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