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병역 불공정 지적: 여성 모병제, 급여 인상, 군 문화 개선 필요

병역 의무, 불공정의 그림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병역 의무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여성의 병역 면제, 국제 스포츠 경기 성과자 면제, 부유층 자녀의 전방 회피, 산업체 복무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병역 의무 이행이 마치 조선시대 말기와 유사하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군 복무 관련 특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모병제, 새로운 해법 제시

전 사령관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징집제 시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과도기적 방안으로 '여성 모병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월급을 전투원 400만원, 비전투원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군대 문화를 개선하면 여성들이 병사로 복무하려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초급 간부들의 급여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력 부족, 심각한 현실

전 사령관은 한국군의 병력 부족이 심각하며, 이는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병력 부족이 40%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보급, 수송, 정비 등 지원 분야의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병력 부족은 저출산과 함께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북한군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군인의 훈련 부족과 사기 저하를 강조하며, 훈련 기간 연장과 훈련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불공정한 병역 제도, 개선 필요성

전 사령관은 병역 의무와 관련된 여러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학생의 입영 연기 조항 재검토, 스포츠 스타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 혜택 재고, 예비군 훈련의 불공정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취업 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통해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 급여 현실과 개선 방안

전 사령관은 군인들의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한국 준장의 연봉이 1억 5천만원 수준이며, 30대 후반 소령의 실수령액이 500만원대, 하사의 실수령액이 170~180만원 수준임을 언급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높은 급여 수준을 예시로 들며, 군인 급여 인상이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전 사령관은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액 방향에 대해, 첨단 무기 구입뿐만 아니라 군인 처우 개선 및 기초 장비 확보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징집병에 대한 급여를 청년 준비금으로 생각하고, 군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모병제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 허용,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합니다.

핵심 정리: 불공정 병역, 여성 모병제, 급여 인상, 군 문화 개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병역 의무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여성 모병제 도입, 급여 인상, 군 문화 개선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 부족, 낮은 급여, 불공정한 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내고, 미래 지향적인 국방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여성 모병제는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까요?

A.전 사령관은 급여 인상과 군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병사로 복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병 300만원, 전투병 400만원의 급여를 제시하고, 일과 후 외출 허용,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병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전 사령관은 병사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훈련소 훈련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병무 행정의 개선과 함께 대학생의 입영 연기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Q.군인 급여 인상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A.전 사령관은 군인들의 낮은 급여가 사기 저하와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여 인상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더 나은 인재를 유치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