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대 요구 확정, 복귀 논의의 불씨를 지피다: 의료 현장의 변화와 과제

의료 현장의 새로운 국면: 전공의 복귀 논의의 시작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참석한 138단위(총 177단위) 중 124단위(약 90%)의 찬성으로 3대 요구안을 결정했다.

 

 

 

 

대전협의 3대 요구안: 무엇을 요구하는가?

대전협이 내놓은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3대 요구안이 선결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더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귀의 걸림돌: 수련 연속성 보장과 입영 문제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할지 여부는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 보장’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과 제도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뿐만 아니라 이미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입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수련을 마치기 전에 영장을 받으면 바로 입영을 해야 한다.

 

 

 

 

입영 연기 특례, 현실적인 과제

사직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돼 있어, 사직할 경우 자동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입영 대상이 된다.  한 사직 전공의는 “미필 전공의 같은 경우 복귀를 한 다음 바로 군대를 가게 되면 수련의 연속성이 무너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도 “수련 단축까지 되면 좋겠지만, 입영 연기만이라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환자 단체의 비판과 앞으로의 과제

환자단체는 3대 요구안을 내놓은 대전협을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요구안 중 일부는 기존의 7대 요구안보다 범위와 강도 면에서 오히려 확대된 내용이며, 사실상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 속에서, 또 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자,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리: 전공의 복귀 논의의 쟁점과 전망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 확정은 복귀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수련 연속성 보장, 입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 전공의, 환자 단체 간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며,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3대 요구안은 무엇인가요?

A.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입니다.

 

Q.수련 연속성 보장이 왜 중요한가요?

A.수련 연속성 보장은 전공의들이 중단 없이 수련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복귀 후에도 안정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Q.입영 연기 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한 후 바로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수련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영 연기를 통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