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HUG, 자금 지원 확대… 2030년 주택 공급 '청신호'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속도'와 '안정' 두 마리 토끼 잡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34만 7천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9·7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착공 시차를 줄여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완화 규정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및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3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주민제안)을 전면 도입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 주택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및 민간 사업 지원 강화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천 가구 착공을 지원합니다. 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 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HUG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등 민간 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HUG, PF 보증 확대 및 미분양 사업장 지원

HUG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보증공급 규모를 연 10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PF 대출 보증 한도를 높이고, 분양대금 조달 난항 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분양 우려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맞춤형 PF 대출 보증 및 기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LH가 매각한 민간 소유 주택용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공급 방식 도입: 리모델링, 모듈러 주택, 빈집 정비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8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빈집정비촉진지역'을 도입합니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임대를 활용하고,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HUG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34만 7천 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1기 신도시 정비, 민간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HUG의 보증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HUG의 보증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PF 대출 보증 한도를 높이고, 미분양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주민 제안 방식 도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A.주민 제안 방식 도입으로 주민들이 직접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돕고,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HUG의 지원 확대를 통해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