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보이스피싱 막는다…ATM 통화 금지 조치, 그 배경과 의미
오사카, ATM 통화 금지 조치 시행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에서 노인들의 ATM(자동입출금기) 앞 휴대폰 통화가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오레오레(オレオレ·나야 나) 사기'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일본 내에서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조례 시행 배경: 심각한 사회 문제 '오레오레 사기'
일본에서 '오레오레 사기'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나 친척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칭합니다
오사카부의 강력한 대응: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
오사카부는 ATM 설치 사업자에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 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를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ATM 앞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며, AI 기술 도입과 금융사 직원의 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과 금융사의 노력
개정 조례에 따라, 오사카부 내 금융회사들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JA그룹 오사카 동부조합은 ATM 이용자의 통화 여부를 감지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하여 통화를 감지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방송하고, 인근 금융사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
간사이미라이은행은 노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상황을 감지하면 은행원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내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는 다른 금융사에도 '통화 금지' 포스터 부착을 권고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의 한계와 과제
개정 조례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AI 카메라 도입 등 기술적 노력 역시 각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ATM 출장소와 같이 직원이 없는 환경에서는 '말 걸기'와 같은 내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인 보이스피싱, 일본 사회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일본 오사카에서 시행되는 ATM 통화 금지 조치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AI 기술 도입과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레오레 사기란 무엇인가요?
A.오레오레 사기는 일본에서 자녀나 친척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Q.오사카부의 ATM 통화 금지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오사카부의 ATM 통화 금지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무엇인가요?
A.이번 조치는 AI 기술 도입과 금융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 부재와 무인 ATM의 한계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