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비 부담 증가' 주장에 '초보 산수' 일침…추경 효과 정면 반박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9.7조 원이며, 실제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하며, 이는 명백히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한 반박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사업비 6조 1400억 원 중 지방비 분담분이 1조 3201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비 1조 3000억 원만을 분리하여 재정 부담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추경 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중앙정부 지원의 이점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시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 주는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 사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목적과 규모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2026년도 1차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 8000억 원대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며, 지방 투자 여력 제고를 위해 9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항목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추경, 지방 재정 부담 아닌 여력 증대 효과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주장을 '초보 산수'라며 일축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9.7조 원의 재정 지원과 1.3조 원의 사업 분담금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8.4조 원의 재정 여력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지방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과 지방 재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지방정부에 강제되는 사업인가요?

A.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Q.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A.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급되는 9.7조 원과 사업 분담금 1.3조 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 원 증가합니다.

 

Q.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