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둘째 임신, 전 남편 동의 없는 시험관 시술… 법적 책임은?

이시영 둘째 임신 발표와 법조계의 반응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생명윤리, 친자 관계, 법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시영 씨의 임신과 관련하여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 없는 임신, 법적 책임의 쟁점

이현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전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생부가 직접 인지하거나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이혼 후 시험관 시술로 인한 임신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중 임신 추정의 예외,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

엄경천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혼인 중 임신 추정의 예외를 언급하며,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이 시험관 시술과 같은 현대 의학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전 남편의 인지 가능성, 법적 분쟁의 가능성

엄경천 변호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전 남편이 인지할 수 있으며, 인지 신고를 통해 임의 인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남편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아 보관 및 시술 관련 법적 문제

조인섭 변호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관 시술에 대한 부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시영 씨의 경우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약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에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보관 기간 내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의서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었음에도 병원 측이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시영의 용기 있는 결정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조인섭 변호사는 이시영 씨의 선택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소중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사회적, 법적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생명윤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핵심 정리: 이시영 임신 사건, 법적·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함의

이시영 씨의 전 남편 동의 없는 임신은 법적 책임, 친자 관계, 생명윤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조계는 인지 절차, 혼인 중 임신 추정, 배아 보관 및 시술 관련 법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생명윤리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되어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친권, 양육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험관 시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이혼 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경우, 혼인 중 임신으로 간주되나요?

A.엄경천 변호사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Q.전 남편이 인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전 남편은 인지 청구의 소송에서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구할 수 있지만, 기각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