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 심사 4시간 만에 종료: 내란 공모 혐의, 밤늦게 운명의 시간

사건의 시작: 특검, '국헌 문란' 판단과 치열한 공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특검은 160장 분량의 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사 과정과 쟁점: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시간 52분가량 진행되었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 언론 탄압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 상세: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 추가

또한, 특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의 반박: 혐의 부인과 법적 대응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 전망과 향후 수사 방향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심사 결과에 쏠린 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A.아니요, 이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Q.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A.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