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먹튀 유학생에 속수무책…집주인들의 눈물겨운 하소연

늘어나는 외국인 임차인, 사라지는 월세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4년 만에 약 2배 급증하며 외국인 임차인 또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임차인 수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갑자기 출국해 잠적하는 '먹튀'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임대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손해는 물론 임차인이 남기고 간 짐 처리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적한 세입자, 짐 처리도 '난감'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 없이는 남겨진 짐을 임의로 치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귀국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임대차 계약 불이행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임대인은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해지의 어려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임대인은 더욱 긴 시간 동안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와 임대인의 고충

과거와 달리 월세를 떼먹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인들은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남긴 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사진 촬영 등 증거를 남기고, 고가품이나 부패하지 않는 물품은 임차인의 허락 없이 폐기하지 않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겨줍니다.

 

 

 

 

월세 먹튀 외국인 임차인, 임대인의 고통은?

외국인 임차인의 월세 미납 및 잠적 사례가 증가하며 임대인들이 금전적 손해와 법적 절차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짐 처리,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임대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임차인 관련 궁금증

Q.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한 외국인 임차인의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임의로 짐을 치울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사진 촬영 등 증거를 남긴 후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품 등은 임차인 허락 없이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임대차 계약 불이행은 민사 분쟁으로 분류되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Q.외국인 유학생 임차인이 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A.월세를 내지 않고 갑자기 출국하여 잠적하는 '먹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월세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남긴 짐 처리,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