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아도 괜찮을까? 핸즈프리 주행 중 사고, 책임 소재는?

자율주행 시대의 서막: 핸즈프리 주행, 무엇을 의미할까?

전동화,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자율주행은 '넥스트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자동차 탄생 139년 역사에서 포드의 대량 생산, 토요타의 친환경차,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에 이은 네 번째 변곡점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은 자율주행 기술은 2035년쯤에나 승용차에 적용될 전망이다.

 

 

 

 

핸즈프리 주행,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오전 8시쯤 도로가 막히기 시작한 서울 한 간선도로에 들어선 A씨는 핸즈프리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다. 전방을 주시한 채 운전대를 놓은 A씨는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에 몸을 맡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에 '쿵' 하며 부딪혀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운전자 vs. 제조사

일반적인 차세대 주행보조(ADAS) 탑재 차량은 사고 시 과실비율을 나누지만,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핸들 조작을 포함한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신호 준수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제49조) 운전자에게 기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슈퍼크루즈, 편리함과 안전 사이

이달 중 국내 첫 출시되는 핸즈프리 주행 보조 시스템 제너럴모터스(GM) '슈퍼크루즈'도 운전대에 손을 놓은 상태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이는 슈퍼크루즈가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동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레벨: 기술 발전의 단계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단계를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0은 차량이 차선이탈·전방충돌 경고 등 단순 경고 기능을 제공하고, 레벨1은 차선유지보조(LKAS)나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ACC) 중 한 가지를 제공하는 단계다. 운전자의 조향 개입이 필수다.

 

 

 

 

레벨2, 운전자의 주의 의무

레벨2는 차량이 차선유지와 속도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계로, 핸즈프리 기능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감시해야 한다. 현대차 HDA2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대표적이며,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즈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역시 기술명과 달리 모두 레벨2로 분류된다.

 

 

 

 

자율주행의 미래: 레벨3, 4, 5

레벨3부터는 고속도로 등 특정조건(ODD)에서 차량이 스스로 조향·가감속·상황 판단을 수행하며, 운전자는 일시적으로 전방 주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요청 시 즉시 개입해야 하며, 사고 책임은 시스템 활성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제조사와 운전자 간에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자율주행의 현실과 전망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 논의된 초기에는 인류가 2020년대부터 완전자율주행을 경험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술이 개발될수록 기술적 난제와 규제·책임 문제로 실제 상용화는 2035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심만 콕! 핸즈프리 주행 사고 책임, 무엇이 중요할까?

핸즈프리 주행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법규 및 안전 기준 정비가 시급하며,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핸즈프리 주행에 대한 궁금증 해결

Q.핸즈프리 주행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가요?

A.현재 레벨2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에서는 상황에 따라 제조사 책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Q.슈퍼크루즈는 안전한가요?

A.슈퍼크루즈는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장거리 운전 시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Q.완전 자율주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A.기술적 난제, 규제,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는 2035년 이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