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노란봉투법' 비판: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청년희생법'이자 '경제악법'이라고 강력 비판
오세훈 시장, '노란봉투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청년희생법'이자 '민노총 보답법'으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경제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법안 통과를 예고하는 정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청년들의 절규: 기회는 어디에?
오 시장은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입니다.
경직된 시스템과 기업의 현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미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비정규직,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득권은 보호받는 반면, 청년들은 더욱 좁아진 취업 문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시 예상되는 암울한 미래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 문제뿐 아니라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우려와 오세훈 시장의 일치된 시각
오 시장은 지난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비판이 개인적인 견해를 넘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동부의 반박과 오세훈 시장 측의 대응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오세훈 시장이 이 법안에 대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핵심 정리: 오세훈 시장의 '노란봉투법' 비판, 청년의 미래를 위한 외침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청년희생법'이자 '경제악법'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와 미래를 위협하는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발언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기득권 중심의 정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오세훈 시장이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오세훈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Q.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쉬는 청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쉬는 청년'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20대 청년을 의미하며, 오세훈 시장은 이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Q.오세훈 시장 측은 고용노동부의 반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요?
A.오세훈 시장 측은 고용노동부가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