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 종결? 내란 특검, '미군 항의 없었다' 공식 발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두고 "미군의 항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내란 특검이 지난 7월 2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해 오해가 풀렸다. MCRC는 한반도 상공의 모든 항공기를 감시·통제하는 곳이다.

 

 

 

 

특검의 공식 입장: 미군 항의는 없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압수수색은 미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미군의 항의 또한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한 자료는 한국 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되고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이고, 미군과 관련 없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의 투명성 강조

또한 "내란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 승인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전에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었다"면서 "오늘까지도 확인했는데,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문제를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특검의 노력

박 특검보는 지난 7월 브리핑에서도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범위도 아니었다. 당시 압수수색을 했던 검사와 수사관에게 확인해보니 미군과 마주친 적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 시민단체가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이라면서 내란 특검을 외환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 "미군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이고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핵심 내용 요약

내란 특검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미군의 항의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가 한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미군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미 동맹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왜 논란이 되었나요?

A.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에서 정보를 빼냈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A.특검은 압수수색이 미군과 관련이 없으며, 미군의 항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자료는 한국군이 관리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특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공개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