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속 추경 협조 의사 밝힌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민주당과 줄다리기

추경 처리 협조 의사 밝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경은) 조속히 통과시키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예결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민주당과 협상 촉구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본회의를 미뤄 달라고 한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관문이라 통상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 정신을 복원하고 과거의 오랜 전통을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회의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점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해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입장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을 마친 만큼, 전반기까지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위원장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3선 김교흥 의원 선임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4일까지 추경과 쟁점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 개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선임을 강행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협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추경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사위는 법안 통과의 중요한 관문이며, 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국회 상황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A.여야 간의 협상 및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