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배달 기사의 눈물, 100:0 사고가 쌍방 과실 된 기막힌 사연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 배달 기사의 안타까운 사연

JTBC 〈사건반장〉에서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음에도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된 배달 기사의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는 일감이 줄어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한 첫날, 2차로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황당한 가해자 주장과 보험사의 입장

사고 이후 가해자는 '자신도 다쳤다'고 주장했으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인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자신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심위의 기계적 판단, 억울함만 남다

결국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판단을 맡겼으나, 분심위는 A씨에게 '전방 주시 및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의 서면 위주 기계적 판단을 지적하며,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료와 생계 막막,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

A씨는 6개월간 치료로 일을 하지 못했으며, 분심위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저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는 사고, 억울한 과실 판정의 진실

불법 유턴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배달 기사가 중상을 입고도 10%의 과실을 판정받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가해자의 황당한 주장과 보험사의 과실 인정, 그리고 분심위의 기계적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결과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피해자의 고통과 생계 막막함이 강조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 시 무조건 100:0인가요?

A.일반적으로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사고 당시 상황과 전방 주시 의무 등 피해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분심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분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JTBC 〈사건반장〉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JTBC 〈사건반장〉은 JTBC 채널 및 VOD 서비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